새해 벽두부터 무역적자… 올해 韓 경제성장 ‘비상등’

새해 첫달부터 수출이 급감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127억달러(약 15조6400억원)를 기록하는 등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던 무역적자가 이어지면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수출이 반전을 꾀할 것이란 기대감이 없지 않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추세) 자극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 등까지 맞물리며 올해 경제성장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뒤처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5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126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무역수지 적자를 근거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쏟아냈다. 대표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는 무역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대외 측면의 (상품) 수요가 줄어든 점, 주택 부문의 둔화 등에서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본(1.8%) 보다 낮게 제시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도 전날 발표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경기둔화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국의 리오프닝이 글로벌 수요를 회복시켜 우리나라의 수출에 기여할 것이란 시각과 달리 예정처는 경기 불확실성 요인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로 새로운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경로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의 대(對)한국 무역의존도가 하향세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환경의 변수가 적잖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비대칭성과 불균등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무역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거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1월 수출입 동향은 우리 경제가 극심한 한파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1월 무역적자 확대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이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4.5%(48억달러) 감소한 60억달러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의 국내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p), 20% 감소하면 1.27%p 각각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적자 외에도 경제성장을 제약할 요인이 쌓여있다. 전기료·도시가스 요금 등 인상 예고, 한파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5%대 상승률의 고물가가 예상된다. 이 여파로 지난해 경기회복세를 이끌었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상 등 긴축 기조도 기업들에겐 악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동향을 보면 내수와 수출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라며 “그간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이끌었던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겪고 있는 데다, 중국과의 무역 환경도 변해서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도 누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는 지난해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이후 일부 효과를 봤지만,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 여파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효과는 일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